○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2025. 6. 26. 근로자들의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절차는 적법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2025. 6. 26. 근로자들의 회의 시 보인 태도 등 행태상 사유가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정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