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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일은 2017. 11. 21.이고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2.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경기2018부해4072018-04-24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결과…인정 (구제)충남2018부해1002018-04-23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의 선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이 …인정 (구제)경북2018의결12018-04-23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 수행한 업무는 전임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이며 사용자의 사업장에는 출근한 사실도 없다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692018-04-23기타
- 노동위방송사에 공익목적으로 제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방송사 제보 및 인터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익목적의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의 방송사 제보 …인정 (구제)전남2018부해1042018-04-19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사고과를 평가하였으며, 직장 동료와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442018-04-19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퓨처넷에 가입 및 투자를 한 행위와 고객과 지인에게 퓨처넷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윤리강령과 임직원 외부활동 세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다.나.…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622018-04-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