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퓨처넷에 가입 및 투자를 한 행위와 고객과 지인에게 퓨처넷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윤리강령과 임직원 외부활동 세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다.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① 퓨처넷에 가입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고, 투자 권유를 받은 고객 등이 실제 퓨처넷에 투자하였다거나 금전적 피해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 또한 없다.

② 근로자가 퓨처넷 투자를 권유한 대상은 단 2명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퓨처넷 투자를 권유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③ 근로자가 수상한 다수의 포상 이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④ 반면, 과거 징계 이력은 상벌규정에 따라 말소되었으므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사용자는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