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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장, 동료 직원의 업무지시 불이행과 하극상, 불화를 조성하는 폭력적인 행동, 안전수칙 위반, 공격적 언행을 반복한 것은 제출된 동료직원들의 진술서와 녹취록으로 판단하였을 때 징계사…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042023-06-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근무기간 중 용역업체가 변경되어도 매년 변경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던 점, 용역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007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녹취록 등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자발적 퇴사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007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기각전남2023부해243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다면)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52023-05-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울2023부해999 제이마스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2. 10. 작성하여 ○○○ 이사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기각서울2023부해999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정에 ‘해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3592023-05-31성희롱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142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58명이나 법 적용 미달일 수가 15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서 근로기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675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용직 란’과 ‘계약직 란’ 중에서 ‘계약직 란’에 체크가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부터 3. 31.까지’, 근로계약 체결일은 …기각전남2023부해2462023-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3. 3. 11. 사용자에게 2023. 3. 31. 자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사직서를 자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20…기각서울2023부해9982023-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원할 뿐 복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기각경기2023부해10272023-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초심취소중앙2023부해3972023-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3. 3. 22. 상급자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다른 상급자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기각인천2023부해2332023-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9. 30. 협력업체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및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3832023-05-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당사자들 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등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 결과, 근로자들은 정성평가 항목…초심유지중앙2023부해3672023-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 1. 도급업체인 다모하이텍 주식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기각경기2023부해10182023-05-2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