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2023부해999 제이마스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2. 10. 작성하여 ○○○ 이사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사직서 수리 절차 등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2. 10. 작성하여 ○○○ 이사에게 제출한 사직서에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사직서 수리 절차 등의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는 사실로 보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2. 10.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2023. 2. 13.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는데, 2023. 5. 1. 퇴사한 ○○○ 이사가 2023. 5. 18.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도 사용자의 앞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2. 16. ○○○ 이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 이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