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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위원장 해임(탄핵)’을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한 점, ② 위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동시에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으나 요…인정 (구제)경기2018의결52018-05-23기타
- 노동위유일교섭단체조항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29조의2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인정 (구제)서울2018의결92018-05-18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있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나 동의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인정 (구제)전북2018부해782018-05-17기타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2018. 3월 기준 전체 대의원 241명 중 145명(…인정 (구제)서울2018의결102018-05-17기타
- 노동위노사 감정이 극심한 사업장에 매주 방문하여 집중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장기간 누적된 노사갈등을 해결한 우수 조정사례이다.전남2018사후OO2018-05-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