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복장 불량으로 지적받아 복장 준수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복장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① 복장 준수는 운수종사자의 기본적인 준수 사항이고, 시내버스 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관할 관청의 서비스 평가 기준에도 해당하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상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승무정지 25일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승무정지 20일을 받은 점,

③ 평소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증감할 수 있는데 평소 근무성적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징계양정의 감경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