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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기각서울2023부해29982023-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나.…기각서울2023부해29892023-1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일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근로자가 하급자에게 식사비 및 유흥비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중 나머지 부분은 객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032023-12-07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예술단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고, 행정부시장이 시장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경비 또한 예산으로 충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술단 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52023-11-22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482023-11-13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정직 3월의 선행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해고는 2023. 2. 16.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472023-11-09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