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를 받던 근로자에게 팀장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이번 주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압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인지,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팀장 스스로 자신의 언행이 부적절하고 근로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시말서(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되었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