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이어폰 착용 및 유튜브 시청, 근무장소 이탈 및 취침, 환자 서비스 불량 등 복무불량 행위’, ‘영상의학실장 직무대행 중 코로나19 전담병동 영상촬영 거부 및 부당지시 행위’, ‘출장검진 시 방사선사 업무범위를 넘는 청력검사 실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힘희롱, 2차 가해)’행위의 4가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1의 징계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