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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① 근로자가 특정감사 및 본부장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근로자의 지방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점…기각서울2023부해13942023-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주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만료 시에 근무태도, 자질, 건강상태,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초심취소중앙2023부해4632023-07-1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학교의 노트북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고…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252023-07-10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해 협의하는 등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퇴사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기각서울2023부해13992023-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관리과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관리과장의 강요에…기각서울2023부해13832023-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공사에 일부 인원만 투입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3. 2. 28. 이후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기각인천2023부해329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계절적 특성이 있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소개했던 박○숙은 근로자에게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버스를 타고, 본…기각경기2023부해14452023-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사직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5602023-07-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 해지에 합의함 ② 근로자는 합의서에 따라 퇴직일을 2023. 4. 2.,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 ③ 사용자는 합의서에 기재된 금전을 지급 예정일…기각서울2023부해12452023-07-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노력을 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642023-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해사용자는 근로자1에 대해서는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1의 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을 프로젝트 종료시까지로 양 당사자가 약정한 것에 대해 다툼이 없…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422023-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4. 25. 근로자에 대한 매니저 역량 면접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종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으나 해고가 통보…기각경기2023부해14172023-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목수반장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목수반장이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인했다는…기각전남2023부해3272023-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다른 거래업체를 소개받아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거절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상태에 있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기각전남2023부해3232023-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유류비 초과 지급, 퇴직자의 급여 지급 건은 관리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나, 2021년 임·단협 문구 수정, 안전화 구매 건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212023-07-07비위행위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5,244,06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 및 초심지…각하중앙2023부해6042023-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일용근로계약 체결한 당일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③ 사용자는 인원편성표 산정을 위해 일용근로자들의 출근을 확인한 것일 뿐, 근태를 관…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92023-07-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