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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023. 5. 30.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25.…기각인천2023부해3492023-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①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소속 직원과 면접을 보고 근무를 시작한 점, ② 사용자(회사)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업종, 업무공간이 동일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회사)의 운행일보를 작성하였고,…기각부산2023부해2882023-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관하여 대립하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인정 (구제)인천2023부해3462023-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는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기각경기2023부해13812023-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2. 2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또한 근로자의 해고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012023-07-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2. 7.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과 2022. 8. 31.까지 기성금에 대한 정산합의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타절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타절 합의 이후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5942023-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전 이메일 및 구두로 수차례 퇴직 의사를 밝힘,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 작성된 조직도에 근로자가 퇴사 예정임이 표기되어 있음, ③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후임자…기각서울2023부해14542023-07-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를 요구한 것이 승무정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 시간 준수는 요구하였으나 서면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징계통보를 한…기각서울2023부해14482023-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2023. 3. 28. 자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기각충남2023부해4562023-07-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2. 28.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3. 12. 31.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기각강원2023부해1132023-07-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센터 계약 종료를 사유로 2023. 2. 28.부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 사용자로부터의 특별한 협박이나 강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3.…기각인천2023부해3472023-07-1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건설 현장의 고용 구조, 당사자 진술, 근로자의 퇴사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팀장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는 유효하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인정 (구제)경북2023부해3192023-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1512023-07-1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 간 작성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기간만료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은…기각경북2023부해3312023-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철회 요구 등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한 사실 없이 수차례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상실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기각경북2023부해328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5. 11. ‘해고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 철회의 의사를 명확하게 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5. 11. 해고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음 날 정…기각경기2023부해1547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구제신청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상회복 불가능하다는 것만으로 구제이익이 부인될 수 없다.인정 (구제)강원2023부해1122023-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로만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에 대해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비계 공정이 …기각경북2023부해3202023-07-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