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는 2023. 2. 2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정년 도래자를 촉탁직으로 바로 고용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재취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