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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다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다툼임에도 경찰을 부른 점, ②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③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없고 복직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점, ④근로자와의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72023-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22023-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 기간이고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0. 11.부터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627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그 시점에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할 마땅한 동기가 없는 점, 해고 주장 이외 이를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827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3. 4. 5. 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4. 5. 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을 뿐이고, 실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2023. 4. 17. 자 당연퇴직 처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기각서울2023부해17032023-08-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수차례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직) 통지서를 주면서 20…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262023-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운행하던 시내버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운행 중 …초심취소중앙2023부해8162023-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기각울산2023부해99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시설관리업체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도급계약을 20…초심유지중앙2023부해819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은 3년 2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76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복직 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일방적 근로조건 강요, 업무일지 작성 요구, 교육 시 녹음, 직원 간 따돌림, 노후화된 전산장비 제공, 다른 팀에 자리 배치, 과도한 시말서 제출 요구 등 사용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962023-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 적용이 유효한 지 여부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정년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초심취소중앙2023부해793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2. 15. 근로자에게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라고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412023-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들과 다툼이 발생했는데, 근로자는 김○경 실장이 2023. 3. 27. “나가. 사장에게 전화해서 너 내보내라 하겠다.”라고 말하며 물리적인 힘을 가해 근로자를 식당 밖으로 쫓아…기각서울2023부해16502023-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장의 관리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기각경남2023부해3092023-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3. 6. 사업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기각인천2023부해3902023-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0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배차부장은 근로자를 배차실로 불러 제보된 사항을 알려주면서 더 이상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승무정지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제의한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에 대해 승무…기각서울2023부해11662023-08-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