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지인의 소개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고갔을 뿐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음, ② 인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5462019-08-08수습해고
- 노동위① 점장과 단시간근로자간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격 조건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주된 업무인 발주, 입고, 진열, 판매 및 판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점장의 근무시간이 아닌 평일 야간이나 토·일…인정 (구제)인천2019차별12019-08-06차별시정
- 노동위①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② 학교의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초심유지중앙2019부해6272019-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2. 22.부터 2019. 5. 31.까지’로 기재되어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기각경기2019부해13212019-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재계약의 조건으로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 특별한 하자가 없 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기각강원2019부해1312019-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입사 당시 계약직 채용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인사규정상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6552019-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본 계약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기각경기2019부해13042019-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사용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던 ○○건설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가 ○○건설이 2018. 11. 9.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잔여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각하경기2019부해12632019-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1) 훈련센터가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제작․게시한 공고문의 ‘6개월마다 재계약, 24개월’은 계약기간을 24개월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아니다.2)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각경남2019부해1842019-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6632019-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감으로 1년간 근무하였다. 사감 직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제도’…기각울산2019부해932019-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최종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 재계약(또는 연장)이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완성되어 근로자는 퇴사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18. 4. 4.∼4. 6. 녹취…기각서울2019부해14662019-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8. 7. 16.∼2019. 7. 15.)로서 징계해고 처분의 효력을…각하전남2019부해2582019-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채용계획서 및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직종 및 과업 수행내용과 초·중등임용시험사업단의 조직 및 업무 분담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임용시험사업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위…기각충북2019부해1472019-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기각경기2019부해12602019-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3. 25.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 통보서를 보냈으며, 같은 날 근로자는…기각서울2019부해14432019-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2018가합55274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지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고 신규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의 하나인 점, ② 국고보조금…기각인천2019부해17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