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1) 훈련센터가 훈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제작․게시한 공고문의 ‘6개월마다 재계약, 24개월’은 계약기간을 24개월로 보장한다는 문구가 아니다.2)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고 기간 만료이면 계약이 소멸한다고 명시하여 갱신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3) ‘계약직 직원 취업지침’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4)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훈련수료자에게 최대 24개월까지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위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라는, 정규직에 준하여 계약직근로자의 고용기간 보장을 위해 형성된 법리 적용은 취지에 맞지 않다.5) 근로자가 담당한 ‘통화품질 모니터링’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직무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