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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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32018-12-14기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을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이해관계인을 징계하였는데, 이에 대해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및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점, ② 이해관계인이 행…인정 (구제)강원2018의결32018-12-12기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672018-12-12기타
- 노동위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종료일인 2018. 3. 27.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2.89명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종료일인 2018. 4. 1.을 기준으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492018-12-1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 제19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여지도 있다.인정 (구제)경남2018의결52018-12-11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이 2014. 7. 31.이고 이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18. 6. 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342018-12-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