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초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