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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압박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나.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19부해923201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기재된 사항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기간제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기각서울2019부해1909201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해고일이 2019. 1. 4.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기간을 명시하였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8192019-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적용 기준 및 임금 차액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E,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2018나20456032019-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 판단: 근로자에게…기각전북2019부해2592019-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유효한 복직 명령의 존재 여부본래 근무지였던 강원 춘천시 소재 아파트와의 위·수탁 관리업무가 종료되었고, 그 밖에 관리 사업장이 강원 지역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출근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제시나 이의,…각하강원2019부해176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 및 제반사항을 고려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64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사용자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채용을 승인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신규채용 인사발령서 및 인사기록카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미 정년이 도…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92019-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노사전협의회에서 용역근로자들을 별도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의결하면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설명회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42019-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상 공무직근로자 전환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공무직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기…초심유지중앙2019부해8322019-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인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와 회의 개최 등의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점, ③ 전공의를 1년만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5852019-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퇴실 분야에 지원하여 채용되었고, 실제로 이른바 숙사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는 공무직 운영세칙 상 개정 전 방호직, 개정 후 숙사관리직으로 정년이 만 65세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849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종료된 근로자가 산재 진행 상황을 묻는 사용자에게 2019년 상반기까지 업무복귀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4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퇴직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촉직으로 재고용할 목적으로 위촉직원 운용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7년 이후 정년이 도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위촉직원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827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안전센터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 되어 계속 근무한 점, ②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19부해7782019-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업지원연구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일반연구원도 기업지원연구원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없음초심유지중앙2019차별122019-09-04차별시정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가 다수의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기각서울2019부해18372019-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해온 점, 이사회에서 대부분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장으로서 업무 집…인정 (구제)부산2019부해3212019-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② 사용자가 그간 기존 방문교육지도사들을 재채용해 온 점, 계약기간이 끝난 후 2019년도 사업 사전모임을 위해 201…초심취소중앙2019부해6492019-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