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 및 제반사항을 고려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③ 회사 내규에 촉탁직 제도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④ 버스노선 관리원은 촉탁직 전환 대상 직종이 아니므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① 사용자는 정년 예정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촉탁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근로자1 내지 7에게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② 촉탁직 전환 대상 근로자의 입사 시 나이와 근로자의 촉탁직 제도의 존부에 대한 인지 여부는 촉탁직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