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용자의 압박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갱신한다는 단서가 있고, 정년이 도과한 다른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 중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직처리와 무급휴직을 요청하였고, 취업규칙 개정으로 정년 도래 후 입사한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년도과 근로자들 중 사용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두었고,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