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취업규칙 제43조에 ‘1년을 경과한 계속 근로자에 대하여 1년마다 갱신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조건이 변동이 없…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752019-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 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계약만료 시점에서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한시성이 있는 사업단 개념으로 볼 수…초심취소중앙2019부해9192019-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한시적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수탁 관리계약은 기간제법 제…기각인천2019부해3782019-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교법인의 협력병원 근무 의사 교원 임용 관련 국가부담금 환수 의무 부존재 및 기납부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납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학교법인 A, B, D, E의 피고…2018가합514212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임기제공무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계약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소속 지…2019구합11590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② 1차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입증이 …기각서울2019부해1966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은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기각전남2019부해320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모집공고에 ‘계약직 근무기간 2년, 1년 단위 재계약 후 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 여부 최종 심사 및 결정’으로 되어 있는 점, ② 5회 이상의 평가를 하여 기준점수 이상…초심유지중앙2019부해876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심평원은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도 연구업무가 아닌 실무업무 및 통계지원 업무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당시 박사학…초심유지중앙2019부해789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 내지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 위…2018나20589132019-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초심유지중앙2019차별132019-09-18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459201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연구원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용역계약서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에 …인정 (구제)충북2019부해185201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기각부산2019부해331201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취소한 사례 쟁점: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3. 자로 만료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초심취소중앙2019부해773201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초심유지중앙2019부해847201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