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B단체는 2016. 9. 8.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 등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함.

- 위 임금협약에 따라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 "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됨.

- 참가인은 2016. 9. 8. 당시 재직자였으나,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6년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참가인은 2016. 3. 1.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의 취지는 임금협약일인 2016. 9. 8.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015년보다 인상된 각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임.

- 2016. 9. 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아님.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근로계약만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달리 그 수가 적은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처한 근로현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 위 기간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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