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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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불공정한 채용 진행과정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면접위원들과 개인적인 친분 및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채용비리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5102019-02-14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는 3.6명으로 5인 미만임,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각하서울2018부해29412019-02-13기타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여부① 인사규정 제5조에 따르면 센터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용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인정 (구제)전남2018부해4742019-02-12기타
- 노동위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인 2005. 5.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372019-02-11기타
- 노동위가. 위원장 선출이 노동조합 결의에 해당하는지(의결요청 대상인지)‘결의’란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을 의미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된 위원장 선출은 노동조합 결…인정 (구제)경기2018의결232019-02-08기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을 유지함.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본사로 복직할 것을 세 차례 명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폐쇄를 결정한 서울사업소로 복직…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772019-02-07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서류전형, 인․적성 평가, 면접전형의 채용 과정을 모두 거쳐서 최종 합격하였기 때문에 서류전형을 거치지 않았거나 합격자로 내정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면접전형시 타 지원자에 비해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8372019-02-01기타
- 노동위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② 현재 대면영업 업무는 협력업체가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사업범위 및 영업방식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권…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442019-02-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