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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는 사무총국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겸직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을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퇴직을 처리하였음, ②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은 근로자의 겸직이 당연퇴직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9532023-09-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차장이 구두로 해고 통보하여 현장 인사결정권자인 상무이사에게 해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기각충남2023부해5932023-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에는 자신이 2023. 6. 1. 자에 해고되었다고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2023. 6. 6. 자에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기각경기2023부해21162023-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6. 26.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7. 31.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인천2023부해464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 11. 사직을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에는 '권고 사직 날짜는 2023. 1. 13.까지 규정한다.'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662023-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7. 4.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 1년을 근로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센터 내 인사관리…기각인천2023부해4612023-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양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이르지 않아 해고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9202023-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작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②…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9392023-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3. 4. 4.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소급하여 무효이므로 근…일부인정충북2023부해2002023-09-01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개월로 되어 있고 공사를 계속할 수 없거나 담당공정 또는 담당구간의 공사가 종료된 경우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근로자는 입사일 이후부터 계속하여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9312023-09-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존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하고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이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복직명령이 진정성을 …기각제주2023부해1082023-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설명서’에 근로자들이 행한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및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징계근거 규정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징계 규정에 징계사유가 부합하는지 확…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572023-08-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2. 11. 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2022. 12. 31. 종료되나 5개월(2023. 1. …기각경남2023부해354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출퇴근에 이용한 택시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23. 6. 13. 현장소장으로부터 “현장과 안 맞으니 퇴사해라.”라는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기각경기2023부해20742023-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연봉계약만을 작성하였을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기각경기2023부해20722023-08-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업무능률이나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전보에 관한 인원 선발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성이 존재하지 …인정 (구제)충북2023부해2012023-08-3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