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주장에 따라 업무능률이나 인원 배치의 변경 필요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나, 전보에 관한 인원 선발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전보지까지의 거리는 편도로 143km이고 차량으로 출근할 때도 약 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물질적ㆍ시간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음에도 사용자는 전보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았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