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직위·직급을 가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을 남용한 부당인사 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움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발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