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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자 페업신고를 하였으나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인정 (구제)경북2021부해5822021-1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 주력 생산품의 기술경쟁력이 급감하면서 최근 6년간 매출액이 63.9% 감소하여 누적 영업손실액이 약 11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 자산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12021-12-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사용자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주화로 근로자를 해고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 감축의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외주화에 따른 인력구조의 차이가 크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512021-12-0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해고에 앞서 실시된 희망퇴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재정 상황이 호전되었으므로 정리해고가 필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해고회피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72021-11-26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22021-11-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21. 3. 근로자를 포함하여 관리자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퇴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472021-1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의료관련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시설의 주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사업 성격이 이질적…기각서울2021부해18672021-11-1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두 개의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부터 사실상 한 개의 기업처럼 인사노무관리가 진행되어 온 점, ② ○○헬스는 독립한 법인격이라는 외형은 갖추고 독자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기업으로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822021-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중 1개소가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거주시설 변환 시범운영 시설로 선정되어 입소 장애인 전원이 주거이전한 후 폐업하게…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082021-11-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폐업,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7962021-11-0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면직의 법적 성격사립학교 직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52021-11-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셀모바일의 상표권자로서, 셀모바일 매장 출점과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 매장 출자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근무한 셀모바일 단구점의 운영에 개입하여 이…기각강원2021부해1092021-10-25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상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인정 (구제)경남2021부해3102021-10-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관리주체 등과의 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그날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위수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나, 사용자도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682021-10-22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고(28%),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최근 3년간 계속되어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나 2020. 4…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7772021-10-13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주공장의 경영적자를 주된 이유로 경주공장만을 폐쇄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해고는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 등 경영자료에 의하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배치전환 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102021-10-0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최종근무일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해고예고통보를 권고사직 합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나. 정리…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882021-10-05경영상해고
- 법원학교법인 이사장의 폐교인가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2020노62,2020노1229(병합)2021-09-3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