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1. 3. 근로자를 포함하여 관리자 3명이 같이 제출한 퇴직원은 제출된 과정이나 퇴직일자 미기재 등으로 보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원을 수리하여 퇴직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알렸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납득이 안되고 입증도 되지 않는 점,

③ 반면, 2021. 4. 15.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는 ‘현장종료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되어 있어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으나,

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현장종료일(2018. 11. 준공)부터 해고일(2021. 4. 15.)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