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18가단121990 판결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1-11-25 | 2018가단12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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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79,177,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회사가 각 일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8. 8. 29. 식사 중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근로자에게 좌안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 좌안 하직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 법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행위는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며, 공격 의사로 싸운 이상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짐.

- 판단: 근로자에게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

일실수입 산정

- 법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음.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경우는 임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 판단:

- 근로자가 건물 소유주의 아들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 급여 액수 증액에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의 직종(경비, 관리소장)에 해당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함.

- 근로자가 실제로 각 업무를 담당한 비율이나 급여 인상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 근로자가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기간에도 급여를 모두 지급받거나 증가한 사실이 있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는 근로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2018년 및 2020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경비원 및 경영 관련 사무원의 통계소득 평균에 가까운 월 3,300,000원(2019. 12. 31.까지) 및 월 3,500,000원(2020. 1.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을 일실수입으로 인정함.

향후 치료비 중 안근육수술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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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8가단12199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손인준, 엄성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박정혁 변론종결: 2021. 11. 11. 판결선고: 2021.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77,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9.경 피고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2018. 8. 30. 01:00경 피고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싸우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좌안 안와내벽 및 하벽의 골절, 좌안 하직근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해자인 피고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해는 원고와 피고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던 중에 피고가 원고의 폭행에 대응하여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나 상해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이상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든 사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30%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기로 한다). 1)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가) 인적사항, 가동연한, 기대여명 등: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상가 건물 경비 및 관리소장, 2019. 12. 31.까지는 월 3,300,000원, 그 이후부터는 월 3,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득으로 인정함 원고는 2007. 8. 1.부터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무렵까지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인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사무소 경비 및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는 월 2,700,000원의 급여, 2016. 4. 경부터 2018. 10.경까지 월 4,900,000원의 급여, 2019년의 경우 연간 71,559,720원 상당(월 5,963,310원 상당)의 급여 및 상여, 2020년의 경우 연간 56,800,000원 상당(월 4,733,333원 상당)의 급여, 2021년의 경우 월 4,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4다5593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case_cite>).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어머니인 E가 소유하는 건물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의 아들이라는 사정은 개별 근로자인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험칙상 그와 같은 사정은 E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금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증액 요소로 참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원고가 종사하는 직종('경비', '관리소장')은 분류코드가 '94212'인 '상가 경비원'및 분류코드가 '31271'인 '관리사무소 사무원'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13. 직종(중, 소) ·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분류 중 942번 '경비원 및 검표원'과 312번 '경영 관련 사무원'에 해당하고, '경비원 및 검표원'의 '전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은 월 2,017,000원이고, '경영 관련 사무원'의 '전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은 월 4,650,000원이며, 그 평균은 3,333,500원[= (2,017,000원 + 4,650,000원) ÷ 2]이다. 또한 이는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분류 중 942번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과 312번 , 경영 관련 사무원'에 해당하며,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의 '전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은 월 2,118,000원이고, '경영 관련 사무원'의 '전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은 월 4,885,000원이며, 그 평균은 3,512,000원(= 2,139,000원 + 4,885,000원)이다. 3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건물 관리원)으로서의 업무와 경영 관련 사무원으로서의 업무를 각각 언제부터 담당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2016. 1. 경부터 2016. 3.경까지 지급받던 월 2,700,000원상당의 급여가 1개월만인 2016. 4. 경부터 갑자기 4,900,000원으로 인상된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무렵인 2018. 9.경의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월 2,759,394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5. 경의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는 월 3,178,582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는 등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2018. 8. 30.부터 2018. 10.경까지의 기간 중에도 매월 4,900,000원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고, 노동능력을 30%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속하는 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급여 등이 약5,900,000원으로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급여 중 일부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원고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별 근로자인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날부터 2019. 12. 31.까지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위 2018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경비원과 경영 관련 사무원의 전경력 남자 통계소득 평균에 가까운 월 3,300,000원, 2020. 1.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위 2020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건물 관리원과 경영 관련 사무원의 전경력 남자 통계소득 평균에 가까운 월 3,500,000원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후유장애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양안 주변부 시야결손이 발생하여 프리즘 안경착용 후 중심 20도 이내 복시의 장해가 영구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30%이다. (2) 노동능력상실률 (가) 2018. 8. 30.부터 2018. 9. 29.까지 통원,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 100% (나) 2018. 9. 30.부터 2045. 5. 25.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30% 라)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214,592,118원이 된다. 마) 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150,214,483원(= 214,592,118원 × 피고의 책임 70%) 2) 적극적 손해 가) 기왕 치료비: 10,946,262원 피고는 진료과목이 이비인후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순환기내과인 치료비의 경우 이 사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각 치료비 또한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 및 수술과정에서의 협진 진료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향후 치료비: 429,870원 (1) 안근육수술비: 0원 살피건대,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96다41236">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8다51831">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9다68577">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case_cite>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2019. 11. 12.자 신체감정서에 '현재 프리즘 안경 착용 후 정면 주시시 7프리즘 좌안 상사시가 남아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복시 증상 호소시 복시교정을 위한 안근육수술은 고려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은 낮음'이라고 기재한 점, 원고는 위 감정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안근육수술'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해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2021. 5. 4.경 골드만 복시 검사를 시행한 후 '원고에게 양안 주변부 시야결손 소견 관찰되며 골드만 복시 검사에서 프리즘 안경 착용 후 중심 20도 이내의 복시 소견이 관찰되었고 시각장해는 32.5%이며 노동능력상실률은 30%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복시로 인한 시각장해 상태가 고정되어 영구장해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원고의 복시를 교정하기 위한 '안근육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향후 치료비 중 안근육수술비는 소요되지 아니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프리즘안경비: 429,870원(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직후인 2021. 11. 12.부터 프리즘 안경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여명종료일인 2061. 5. 8.까지 매 5년마다 총 8회에 걸쳐 프리즘안경비 1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프리즘안경비를 이 사건 상해일인 2018. 8. 30. 기준 기준으로 현가 계산하면 429,870원이 된다.) 다) 기왕 개호비: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일부터 2018. 11. 1.까지 약 2개월간 입원 및 수술치료, 통원치료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들로부터 간병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위기간 동안 1일 8시간의 기왕 개호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호라 함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호는 간호,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간호 및 간병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것을 일컫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case_cite ref="대법원/91다8081">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 부위나 이로 인한 후유 장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개호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간병인을 고용하여 개호비를 지 출하였다거나, 근친자를 통해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기왕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적극적 손해 합계 11,376,132원(= 10,946,262원 + 429,870원) 마)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7,963,292원(= 11,376,132원 × 피고의 책임 70%)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상해의 발생 경위와 결과, 과실 비율,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인정금액: 21,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79,177,775원(= 소극적 손해 150,214,483원 + 적극적 손해 7,963,292원 + 위자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일인 2018. 8.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