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폐업, 법인 해산 등으로 인해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법인 해산 후 사업 폐지 등 기업 소멸에 수반되는 통상해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함

다. 해고 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는 절차적 조건을 준수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