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셀모바일의 상표권자로서, 셀모바일 매장 출점과 관련하여 상표권 사용 등의 대가로 매장 출자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근로자가 근무한 셀모바일 단구점의 운영에 개입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접 등 채용, 업무지시, 임금지급, 근로관계 종료를 행하거나 매장 운영수익 등 매장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근거자료 및 구체적 입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1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 사용자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가 사용자2에 미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상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