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최종근무일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해고예고통보를 권고사직 합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무료 앱 사용은 향후 매출 확대를 위한 한시적 영업전략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채택한 사업방침으로써 매출 부진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으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 지속에 대한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하되 재취업한 이후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