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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① 자료 관리 부실과 보안규정 위반, ② 근태기록 조작과 제 수당 부당 청구, ③ 회사 경비의 사적 유용, ④ 경리·총무 업무 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7992022-05-27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총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무 평가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는 없었음, ② 2021. 12. 1. 경비일지 및 주요 업무내용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832022-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인 사문서 위·변조 및 단비봉사성금 개인 유용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는 점, …기각전남2022부해1402022-05-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사항 4가지 중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 관리한 행위, 사무처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42022-05-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인사발령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인력배치에 의한 것임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외에 조직개편에 따라 팀장에서 팀원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02022-05-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옮긴 행위’와 ‘2021. 1. 27. 이후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초심취소중앙2022부해2452022-05-10횡령/배임
- 노동위1.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횡령, 배임 등의 행위는 사우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 횡령, 배임 등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162022-05-0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네 가지 징계사유(각종 이사회 회의록 위조,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 징계의결서 위조, 교비회계의 횡령) 중 제139회 이사회 회의록 위조와 징계의결서 위조를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62022-04-29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공금횡령 및 유용, 문서 위변조, 지출증빙 업무처리지침 위반은 취업규칙 제65조제1호 및 제4호, 지출…기각전남2022부해1152022-04-27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 신고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62022-04-25횡령/배임
- 노동위가.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묵인 및 방조와 감사 시 상급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변경제출 협조의 비위행위는 상벌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기각서울2022부해4682022-04-22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 전 상무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방조한 행위는 그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품권 횡령 방조 행위의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672022-04-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12개의 징계사유 중 ‘세월호 성금에 대한 부적정한 공금관리 및 운영’, ‘사문서 위조’, ‘금…초심취소중앙2022부해2782022-04-2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