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2392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2021나23925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중징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횡령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들은 2015. 9. 24.자 징계처분과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료 시점(2014. 9. 무렵)에 시행 중이던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위한 자금 조성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가 아니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다른 단위D조합 직원들의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법리 : '포괄일죄'는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정할 때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않 음. 다만, 의도적으로 징계를 쪼개어 여러 차례 징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로 고려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2015. 9. 24.자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만을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로 삼았 음. 2017. 8. 17.자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직접 횡령한 부분이 아닌, 하급직원들의 자금 유용 및 횡령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은 것 임. 개개의 행위들만 놓고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동일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거듭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징계를 하기 위해 앞서 모아서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둘로 쪼개어 두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 판정 요지 이중징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횡령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 음. 원고들은 2015. 9. 24.자 징계처분과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종료 시점(2014. 9. 무렵)에 시행 중이던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조합을 위한 자금 조성 목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동기가 아니었으므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다른 단위D조합 직원들의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가혹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법리: '포괄일죄'는 형사법적인 개념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정할 때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않 음. 다만, 의도적으로 징계를 쪼개어 여러 차례 징계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로 고려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은 2015. 9. 24.자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만을 업무상 횡령의 징계사유로 삼았 음. 2017. 8. 17.자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직접 횡령한 부분이 아닌, 하급직원들의 자금 유용 및 횡령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은 것 임. 개개의 행위들만 놓고 보면 해당 징계처분에서 동일한 행위들을 대상으로 거듭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징계를 하기 위해 앞서 모아서 징계할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둘로 쪼개어 두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이 요구되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면직'을 할 수 있음: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면직'과 '직권면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면직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별개의 처분 임. 징계양정 기준에 징계면직의 경우 직권면직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원고들이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면직 처분이 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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