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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을은 당연퇴직한다.…기각서울2025부해1199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복하여 작성한 점, 근로자도 직급정년제 규정 대상임을…기각전남2025부해263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무, 재계약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에서도 계약갱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계약갱신을 한 근로자의 사례가 …기각경남2025부해187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기각경기2025부해1351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할 의사는 없었다고 명확히 밝혀, 기존 출근 통지 문자로 인한 구제이익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번복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근로계약의 갱신…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40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2024년 '일반계약직 및 단기계약직 채용공고’에 '채용 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 검토(일반직)’라고 되어 있어 근무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기각전북2025부해98202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메○로시티아파트에 근무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290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15.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수령한 직후에 곧바로 자신이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점, ③…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47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입찰에 참가한 입찰공고의 과업설명서에서 고용승계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용역 인원이 종전 24명에서 22명으로 줄어…기각경남2025부해179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5. 1. 9. 사직서를 제출할 때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를 퇴사한 뒤 1개월 이상이 지나는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기각충남2025부해304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52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첫째, 사용자와 원청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이전 수탁업체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협의나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기존 수탁업체와의 고용승계에 …기각인천2025부해266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 규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24년 단체협약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하여 종료된 것이고, 취업규칙, 2024년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은 정년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78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은 2023. 3. 12.~2025. 3. 11.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기각서울2025부해1129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빙상선수로 근무 중 대회 입상 실적, 사용자의 과거 근로계약 갱신 사례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5부해1337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한 '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독립된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고 추진단 업무 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독립된 비법인 단체로서 사용자의 소속ㆍ하부기관으로…기각경남2025부해182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시업과 종업시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당일 종업시 일용직 근로계약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기각충남2025부해186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년 8월 1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기각경기2025부해1306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채용 무렵 낸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원청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위 업무를 위하여 상시 채용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992025-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