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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스스로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기각부산2019부해4202019-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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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2019가합10251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경비원…기각서울2019부해2369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사종료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공사종료일이 2019. 8. 30.으로 명시되어 있다.근로자는 공사계약서의 공사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이…각하충북2019부해210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된다.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일학습근로자 관리지침에 정규직 전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되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4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2019가단1001032019-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정직 3월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2. 17. 피고에 계약직으로 …2018가합257442019-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단체협약에 재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계약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하는 점, 노사협의회에서 정년 만료된 운수종사원의 재고용 인…기각전남2019부해3952019-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8. 4. 2.부터 2019. 4. 1.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임용계약서(근로계약서)나 ‘계약제직원 인사관리 규정’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12019-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2014. 1. 1.부터 정년 이후 자는 5년차까지, 2018. 2. 1.부터 정년이 연장된 자는 4년차까지 1년 단위로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222019-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1조(근로계약기간)에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7. 9. 1.부터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갱신…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292019-10-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므로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대해…각하전북2019부해3082019-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계약직’ 채용공고를 내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3. 26.부터 2019. 5. 25.까지’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한 점, ② 계약…기각인천2019부해4372019-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비교대상근로자) 부군수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는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교대상자에 해당한다.○ (차별 금지영역) 일급(주휴수당 포함)을 적게 지급하고, 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인정 (구제)경북2019차별42019-10-25차별시정
- 노동위가.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지회사의 취업규칙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자가 신규입사자에 대해 수습의 목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에게만 적…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0512019-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19. 5. 17. 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5. 20.∼2020. 4. 30.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② 현재 재직 중인 영업부장의 확인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062019-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