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다르므로 범주화 방식으로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①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직무수당(학교운영수당) 금액과 근로자의 기본급 간 차이가 거의 없어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기 어렵고,

②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간외근무정액분 미지급이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한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③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고용형태만 다를 뿐 업무내용과 범위 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