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승무정지기간도 18일에서 5일로 단축되었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근로자2, 3의 징계(승무정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 3은 촉탁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다. 근로자4의 해고(정년퇴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4는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

라.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처분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