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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622019-03-27기타
- 노동위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 절차는 정당하나 그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근로자가 제…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02019-03-27기타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일은 2018. 10. 3.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각하경기2019부해1952019-03-25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사유는 징계규정의 처벌기준표에 기재된 항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일 뿐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범칙사항에 해당되는지 기재하지 않았음, ② 해고통지서의 내용만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32019-03-25기타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고 두 차례 면접을 본 후에 헤드헌팅업체에 근로자의 연봉, 직함, 입사시기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헤드헌팅업체는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172019-03-25기타
- 노동위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인사운영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병원 확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업무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허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692019-03-21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8. 12. 1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아예 그만 둬요. 3개월 치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고 말을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352019-03-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