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명문상 규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대체휴일 부여와 관련한 명문상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명절휴일로 정해진 일수 외 주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였다는 관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설, 추석 관련)의 일수를 초과하여 명절휴일로 신정1일, 추석·설 각 4일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명절휴일이 중복될 경우, 중복된 주휴일에 대하여 대체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명절휴일로 규정된 일수를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