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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기각서울2019부해26612019-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622019-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제3조제1항 단서에 ‘기한부(촉탁) 계약 기간 내에 “갑”과 원청사와의 계약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계약만료) 발생 시는 그 사유 발생일에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20…각하인천2019부해4552019-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속근로기간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여부각각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은 부당해고로 인정된 기간을 포함하여 부당해고 직전 기간제 근로계약이 시작된 시점부터 …기각경남2019부해3722019-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19. 4. 1.～6. 30.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취업규칙 제8조제1항에는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근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92019-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국립대학교 강의전담교수의 재임용 갱신기대권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2,125,107…2019구합646932019-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기각경북2019부해6352019-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50%…2018가합51832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촉탁직을 정규직(전임직)으로 전환해 왔었고 그 인원이 2013년 이후 약 20여명에 이르는 점, ② 전임직이 사무기술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여전…초심취소중앙2019부해1231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인지 여부형식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이 사건 현장의 종료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일부인정전북2019부해3302019-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합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한 것…인정 (구제)울산2019부해2072019-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4년 동안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36명의 근로자들 중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6012019-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노사 간 합의로 건강검진을 통해 65세 이상 촉탁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없는 65세 이상자들에…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812019-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기각경기2019부해22802019-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한 1년 단위 촉탁 근로계약에 대한 근거가 있음, ② 회사에 정년을 넘은 촉탁 계약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정도임, ③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하고자 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042019-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종료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기각경기2019부해22802019-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기각경기2019부해22712019-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정 등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의무나 갱신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 사이에 상당기간의…기각제주2019부해1582019-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772019-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