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18320 판결 지체상금등청구의소

2018가합518320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유한회사 C은 제주도에 타운하우스 19개동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 함. C은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소유권 및 공사 권리를 이전받아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함. 원고는 2017. 3. 14. 건축주 명의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2017. 3.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 함. 계약금액은 27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7. 4. 13.부터 2017. 8. 13.까지, 지체상금율은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정 함. 동일한 날,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액만 30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추가로 작성 함. 실행내역서도 30억 원과 27억 원 두 장이 작성되었으며, 모두 부가세, 견적 외 공사, 수도·전기·가스 인입비, 설계비를 별도 사항으로 정 함.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 C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정률은 약 21.86%였 음. 원고는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감리자가 2017. 12. 28. 작성한 공정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공정률은 94.64%였 음.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공사 인정 여부 및 추가공사대금 반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 함.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공사 지연 및 미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추가공사 및 인입비용 불인정으로 인한 공사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동의하여 합의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공사를 중단 함. 피고는 공사 중단 시까지 원고로부터 기성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억 858만 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판정 요지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인용: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체상금 256,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기각: 근로자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용되지 않음 소송비용: 50대50 분담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년 4월 회사와 타운하우스 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금액 27억 원, 공사기간 2017.4.13~2017.8.13, 지체상금율 일 0.1%). 같은 날 30억 원 규모의 추가계약도 별도로 작성되었습니 다. 약정 준공일까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18년 2월 19일 공사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 다. 회사는 28일 후 공사를 중단했습니 다. 핵심 판단 ① 계약해지의 적법성 회사가 약정 준공일(2017.8.13)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으므로 해지 사유 성립 근로자의 해지 통보(2018.2.19)는 적법함 ② 지체상금 인정 지체일수: 2017.8.14 ~ 2018.2.19 (190일) 지체상금: 27억 원 × 0.1% × 190일 = 256,500,000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주장은 입증 실패로 배척됨 실무 시사점 도급계약에서 약정 준공일 미준수는 명확한 해지 사유 지체상금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됨 공사 지연의 불가피한 사유 주장은 구체적 입증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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