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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172019-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각서울2019부해27102019-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 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제5호에서 ‘채용관련 시 허위사실이 있음을 알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관의 정규직 지위가 인…일부인정강원2019부해2452019-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임시직 인력운영 세칙에는 임시직 채용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결원 등이 발생하였을 때 임시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472019-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기간을 특정하였고 근로자도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기각경북2019부해6642019-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182019-12-09수습해고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만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이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952019-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의 경우근로자1이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9. 7. 31. 이후 2019. 8. 1.∼8. 8.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0. 7. 31.…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3742019-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음을 초심 심문회의 등에서 수차례 명확하게 밝혔고 이러한 의사 표시가 명백하고 하자도 없으므로 사후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572019-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정할 수 있는…각하경남2019부해3812019-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원직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2) 비교대상근로자가 애초에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자와 같은 위촉직으…초심유지중앙2019차별252019-12-04차별시정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결근 2회, 무단이석 1회를 한 사실은 있으나 병가를 베이스 파트장에게 유선상으로 신청하였…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3812019-1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