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9. 9. 1. 자 임용거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자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참여하게 하여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한 후 2019. 7. 10. 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당초 1차 응시하였지만 탈락되자 2차 응시하여 강사로 채용(근로계약 기간: 2019. 9. 1.∼2020. 8. 31.)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구제신청은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