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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은 녹취록으로 확인되나 녹취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기각경기2023부해19372023-10-16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6. 28. 한○○ 반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6. 28. 업무 시작 전 음주로 적발되어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일 뿐…기각경기2023부해25582023-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기각경기2023부해25542023-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5. 24. 송부한 메일은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한 유인책으로 보이고, 2023. 5. 25. 제출한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나 사용자가 수리ㆍ통보한 것은 해고로 봄이 타당…인정 (구제)부산2023부해4432023-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일 특정근로자가 해고결정이 명시된 인사위원회 결과통지 문서를 2023. 5. 17. 수신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2023. 5. 17.에 발생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기각서울2023부해22812023-10-1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현장의 보안요원 수급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근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하루 단위로 현장에 배치한다. 근로자 또한 사용자가 소개한 여의도 현장의 일급을 확인한 후 우선 하루만 근무하기로 하였고 이 외 추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762023-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고의 존부를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처분문서)의 내용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일부인정울산2023부해160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본부장은 지점의 인사권한이 있고, 본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법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맞으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한다.인정 (구제)충북2023부해2642023-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아 초심판정과 구제명령이 확정되었고 이후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다시 면직 처분하였지만 추가된 징계사유가…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82023-10-1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통상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560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기각강원2023부해1732023-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수탁업체의 고용승계 관련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수탁업체는 근로자에게 2023. 5. 15.부터 수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이 아파트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5032023-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금전 대차에 따른 차입금 변제의 목적으로 형식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금전 대차에 대한 차용증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292023-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662023-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5. 9. 사직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인 서명을 하지 않아 사직서의 효력이 없고, 사직 거부의 의…기각경기2023부해22902023-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광산구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한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기각전남2023부해5642023-10-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동 퇴직처리 한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자…기각서울2023부해23742023-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