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은 녹취록으로 확인되나 녹취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2023. 5. 24. 근무를 마치고 사용자 및 동료 근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퇴근하였고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은 녹취록으로 확인되나 녹취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2023. 5. 24. 근무를 마치고 사용자 및 동료 근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퇴근하였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3. 5. 25. 담당 부장에게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정산, 4대 보험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 등을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은 녹취록으로 확인되나 녹취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2023. 5. 24. 근무를 마치고 사용자 및 동료 근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퇴근하였고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은 녹취록으로 확인되나 녹취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2023. 5. 24. 근무를 마치고 사용자 및 동료 근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퇴근하였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3. 5. 25. 담당 부장에게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의 정산, 4대 보험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제출 등을 요청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응하여 사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