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우리위원회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9. 12. 31. 만료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제이익도 소멸하여 …각하제주2019부해2042020-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다른 타다 프리미엄 택시 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근로자들과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라고 기…기각서울2019부해31182020-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1.∼12. 31.’이고, ‘갱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갱신하더라도 반드시 새로운 근…각하부산2019부해5572020-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명시된 점, ② 2014년∼2018년 입…인정 (구제)인천2019부해5922020-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각하경북2019부해755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갑질결정통보가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① 갑질결정통보는 징계규정에 속하지 않는 점, ② 갑질신고에 대해 확인 후 그 결정사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기각전남2019부해510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계약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시용기간 평가결과 근로자가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 60점 미달)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38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제5호에서 ‘채용관련 시 허위사실이 있음을 알 때’에는 당연퇴직하는 규정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기각강원2019부해294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간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감차에 따른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63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 도과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2019나20292402020-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는 사용자1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나.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및 정규직 전…기각경기2019부해267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시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인사위원회가 인사고과평가 및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탁사업을 개시한 이래 2명의 계약만료 도래자에 대해 같은…기각경남2019부해425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기 전인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2016. 7. 1. 및 2018. 7. 1.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18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 통과 후 재취업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취업규칙에 갱신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갱신 체결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002020-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업무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에 있어 위탁계약 체결 전․후 큰 변동사항이 없음, ③ 사용자가 위탁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602020-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계약직 운영이 생산물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기각충남2019부해6732020-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