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 업종 특성상 업무평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될 …기각경기2024부해23842024-08-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 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3252024-08-22수습해고
- 노동위1.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일정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을 평가한 후 본 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으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2.…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102024-08-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인사팀장이 2024. 2. 27. 이 사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유로 구두로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통보하였는데,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4302024-08-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결과 70점 이하의 평가시 시용 종료와 함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신입직원 교육에 출석하여 시용…기각경기2024부해23932024-08-20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①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54점)에 미달하는 평가(45점)를 받은 점, ②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 한 점, ③ 취업규칙 제71조(안전보건)을 위반하고 흡연장소로 지정되지 않…기각전남2024부해4972024-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시용근로관계인 수습기간 설정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임은 다툼이 없다.나. 본채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52024-08-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가 본채용 거부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3조 및 취업규칙 제37조에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시용기간 중 정규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9572024-08-08수습해고
- 노동위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초심유지중앙2024부해8262024-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둔다는 것과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단 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 조항을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종…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9412024-08-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점을 본점과 별도로 경영한다거나 지점 대표에게 인사ㆍ노무, 회계 등을 위임하여 경영한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대표…초심유지중앙2024부해7482024-08-07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해고통지서상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등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652024-08-06수습해고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공단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평가를 통하여 40점 이하인 경우 본채용 거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사용자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22024-08-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