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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기각충북2025부해3572025-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측정 위반 횟수가 총 3회에 이르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 '음주관련 징계양정에 관한 적용기준표’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10%~0.019%인 경우에도 인사위원회의…기각울산2025부해2292025-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근로자가 주된 업무인 영업활동을 해태한 점, 영업 성과 도출이 전혀 없었던 점, 영업활동의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점, 실사 준비 지시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기각충북2025부해3542025-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비자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반면 심문회의에 출석한 신청외 샤○○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기각경기2025부해25262025-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초등부 영어 강사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으며, 근로자는 3일 동안 업무를 인수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으…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620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결정이 난 판정 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6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31조(직권면직)제1항제8호는 “제8호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에 새로이 해당하게 된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제3호는 “금고 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42025-11-0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 의사 표시 이후 …기각서울2025부해3602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유○○ 회장이 근로자의 복장을 지적하며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한 지시로 해…기각서울2025부해3617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 일자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2025. 5. 27.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한…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20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기각전남2025부해626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 포함)이 언제까지인지채용 당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03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24. 12. 31. 3차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당시를 전후로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342025-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서면 경고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경고 횟수가 연간 2회에 달한 때에는 견책으로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고가 1년간 기록이 관리되는 것 자체가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경고를 구제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제가…기각전남2025부해7042025-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동료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성적 언동을 한 사실, 피해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을 압박하거나 사직서 …기각서울2025부해35752025-10-3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노동조합비 횡령 관련① 근로자는 벌금 4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②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는 노조위원장인 근로자는 노조활동과 무관한 영역에서는 사내 복무규정을 준수할 의…기각경기2025부해34502025-10-31횡령/배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업장 변경 사유 확인서’에 이름, 서명 등은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였으나, 근로관계 종료…초심취소중앙2025부해10122025-10-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의 만료일을 2024. 12. 31.로 표시하였지만 쌍방 모두 최초 근로개시일은 2024. 1. 22., 만료일은 그로부터 1년이 되는 2025. 1. 21.…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972025-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8. 19. 경비반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5. 12. …기각서울2025부해35932025-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